업무 사례
양육비 판결
과거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아내며 이혼에 성공한 사례
H 씨는 지인의 소개로 K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1년을 사귀고 난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H 씨는 남편인 K 씨 사이에서 자녀 1명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인 K 씨는 무리하게 사업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크고 작은 마찰을 빚게 되죠.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결국 K 씨는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급기야 K 씨는 H 씨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가출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알아보니 K 씨는 가족을 방치한 채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다 느꼈던 H 씨는 남편에게
과거양육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H 씨는 유책 배우자인 K 씨에게 과거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각 청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죠.
아울러 청구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도 관건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우선 청구할 과거양육비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런 다음 각 비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인 K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외도의 기간, 구체적인 내용, 당사자들의 경제력, 연령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근거 자료를 확보한 후
이혼소송 절차에 들어가 위자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H 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H 씨는 3,000만 원의 과거양육비 및
4000만 원의 위자료를 K 씨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과정에서 다양한 금액들을 청구해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된 근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자료 확보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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