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연금분할50%

조정이혼방법으로 연금재산분할 50% 받아낸 사례

2023.10.27

조정이혼 사례

 

 

■ 진행과정

 

▣ 6월 27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16일

> 변론 종결

 

 

▣ 8월 16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사유 : 조정이혼 후 연금 재산분할

 

* 우선순위 : 재산분할 및 이혼 성립

 

 

■ 사건 요약

 

혼인기간 약 27년.

자녀들도 다 크고 더이상은 남편과 다투면서 살고 싶지 않아 황혼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재산분할 사항에 대해

남편도 다 주겠다는 합의 하에 이혼을 하려 했습니다.

워낙 말을 자주 바꾸는 터라 다 반씩 주겠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합의이혼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저희 테헤란에서 조정이혼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시고

찾아주시게 되었지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남편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 법적효력이 있는 판결문을 받아보는 것이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연금에 대한 분할도 주장하고자 하셨지요.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두사람의 이혼의사가 일치된 점, 혼인파탄이 회복되기 어려운 점을 주장

 

전략2. 재산분할 중 연금에 대한 50% 기여도 주장

 

전략3.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지기로 하고, 각자의 명의대로 재산분할 하는 것을 주장

 

 

■ 최종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국민연금에 대한 50% 분할.

 

- 이후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조정이혼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대의 억지 항소 반박,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 보전 성공' 사례 바로가기.

 

▶ '원고의 청구취지 전부 인정된 조정이혼 성립' 사례 바로가기.

 

▶ '변호사 선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칼럼 바로가기.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