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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2배 인정

실제 의뢰인이 최초 상담시 꼭 3000만원이상 받길 원한다고 했고 원하는대로 이혼조정이 성립됨

2023.10.25

이혼조정 통해 유리한 재산분할 받은 사례

 

■ 진행과정

 

 

▣ 8월 14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1월 28일

> 변론 종결

 

 

▣ 11월 28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사유 : 이혼조정

 

* 우선순위 : 재산분할 3천만원 이상 청구

 

 

■ 사건 요약

 

혼인 6년차의 의뢰인.

 

혼인기간 동안 크고 작은 갈등이 반복되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러 합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지요.

 

이혼에 이르게 되었지만 신속히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려면 합의이혼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배우자는 조정조서를 일방적으로 보내왔습니다.

 

내용에는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70%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50%의 재산분할은 꼭 받아내고자 했던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주셨지요.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혼인기간 내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 (경제적활동, 가사 및 육아 활동)하여 3500만원의 재산분할 주장.

 

전략2. 배우자가 주식 및 코인으로 인해 큰 채무를 지었다는 점 주장.

 

전략3. 연금 및 퇴직금 , 각자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가 가지는 것으로 주장.

 

■ 최종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3천5백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한다.

 

-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연금분할은 0원으로 한다.

 

-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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