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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양육권확보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이 반소를 하여 양육권확보에 성공한 사례

2023.10.18

반소를 통해 양육권 확보한 사례

 

■ 진행과정

 

 

▣ 2월 19일

> 천안지방법원 서류 접수

 

 

▣ 12월 28일

> 변론 종결

 

 

▣ 12월 28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10 개월

 

* 사유 :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통한 양육권 주장

 

* 우선순위 : 양육권 확보

 

 

■ 사건 요약

 

혼인 5년차 의뢰인.

자녀가 생기고 부터 부부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양육문제, 귀가 시간 문제, 가치관 차이 등 때문에 매일 같이 다퉈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사치스러운 소비습관을 가진터라 기저귀 가방으로 2백만원이 넘는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마디 거들었는데, 이를 빌미로 이혼소장을 받게 된 것이지요.

아내는 생활비를 미지급 하고 양육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은 어떻게 답변하여 이혼소송양육권을 확보하고 소장에 적힌 허위 사실을 밝혀낼지 찾아보다 테헤란을 찾아주셨지요.

 

 

■의뢰인의 우선순위

 

- 양육권 확보

 

- 양육비 청구

 

- 재산분할 60% 주장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혼인기간 내 아내의 사치스러웠던 소비습관과 가사 및 양육에 비협조적인였다는 점을 주장

 

(생활비 공유내역서 제출)

 

전략2. 혼인기간 내 아내가 양육에 소홀했다는 점을 근거로 양육권 주장

 

전략3. 양육계획서 제출을 통한 자녀의복리 보호를 주장하며 양육권 청구

 

 

■ 최종 판결

 

- 재판부는 이전 배우자가 제출했던 소장의 일부를 기각.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지정, 아내에게는 면접교섭권을 허락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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