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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80%감액

상간소송 당한 의뢰인이 위자료 80% 감액받은 사례

2023.09.12

상간피고 위자료 감액 사례

 

■ 진행과정

 

▣ 4월 21일

> 부산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28일

> 변론 종결

 

 

▣ 2월 2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10개월

 

* 사유 : 상간소송피고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동창회 모임에서 오래된 남자인 친구를 재회하였는데요.

오래된 사이인 만큼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는 문득 이혼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본인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재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당장 이혼할 것 처럼 의뢰인에게 말해왔습니다.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옛친구고, 이혼할거라는 말만 굳게 믿었던 의뢰인은 결국 남자인 친구와 연애를 시작하였는데요.

연애기간이 6개월도 되지 않았을 무렵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찼던 의뢰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테헤란에 상간소송피고 문의를 주신 것이지요.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혼인파탄의 원인은 외도가 아닌 성격차이 였음

 

전략2. 외도 기간은 3-5개월로 5천만원의 터무니 없는 위자료는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

 

전략3. 위자료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절대 원고의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

 

■ 최종 판결

 

 

- 위자료는 1천만원으로 감액한다.

 

- 이외의 소송은 기각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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