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친권양육권 변경

외도한 남편에게서 아이를 되찾고 월 양육비 8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2023.08.24

외도한 남편에게서 아이를 되찾은 사례

 

 

■ 진행과정

 

▣ 11월 10일

> 창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2월 13일

> 변론 종결

 

▣ 6월 7일

> 심판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8개월

 

* 사유 : 친권양육권변경 및 양육비

 

* 우선순위 : 친권양육권변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10년 차 부부였으나,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분들이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 당시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혼 후, 의뢰인께서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무엇보다 남편이 외도한 여성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방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고자 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

 

1. 친권 양육권 변경

2. 양육비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결혼 생활 당시, 아내가 아이의 양육을 홀로 책임져 왔음을 주장

 

전략 2. 현재 남편은 여전히 상간녀와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증거로 제출

 

전략 3. 아내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구비되었고, 아이와의 친밀감이 남편보다 높음을 증거로 입증

 

 

■ 최종 판결

 

-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합의이혼 후 결정된 양육비 변경한 사례' 바로가기.

 

▶ '아이를 돌보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한 사례 바로가기.

 

▶ '이혼 후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모두 갖게된 사례' 칼럼 바로가기.

 

▶ '아빠양육권으로 이혼 이후 변경된' 사례 바로가기.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