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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조정이혼 성립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베트남 출신 아내와 조정을 통해 3개월 만에 이혼 성립한 사례

2023.07.25

조정으로 가출한 베트남 아내와 이혼한 사례

 

 

■ 진행과정

 

▣ 3월 28일

> 대구가정법원 서류 접수

 

▣ 6월 13일

> 조정 기일

 

▣ 6월 13일

> 조정 성립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사유 : 아내의 가출, 연락 두절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베트남 출신 아내와 2019년에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만에 아내는 돈을 벌러 가야 한다며 집을 나갔는데요.

 

 그 이후 비자 연장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간혹 '언니네 집에 있으니, 비자 연장에 협조해 달라' 라고만 연락한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오라고 아내를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혼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4년이 흘렀는데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자 테헤란을 찾아 오셨습니다.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성립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아내가 일주일만에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았다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증거 자료로 제출   

 

 전략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 주장

 

 전략3. 조정 이혼을 통해 신속한 이혼 성립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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