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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양육자 변경

이혼한 아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한 사례

2023.07.24

아빠를 양육권자로 변경한 사례

 

■ 진행과정

 

▣ 10월 24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6월 28일

> 판결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8개월

 

* 사유 : 이혼한 아내의 출국

 

* 우선순위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2016년에 아내와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슬하에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혼할 당시 아들은 의뢰인이, 딸은 아내가 맡아 키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 후 미국으로 출국한다며 딸을 의뢰인에게 맡기고 간 것인데요.

 

 의뢰인은 딸을 맡아 키우면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 진료, 여권발급, 입학 절차에서 불편함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아예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우선순위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딸과 의뢰인의 친밀감이 높다는 점 주장

 

전략2. 의뢰인이 딸을 양육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입증 및 주장

 

전략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 최종 판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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