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양자입양 성공
친양자입양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2023.07.21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아내의 아들을 친양자입양한 사례
■ 진행과정
▣ 12월 2일
> 대전가정법원 서류 접수
▣ 7월 5일
> 심판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7개월
* 사유: 아내의 두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고자 함
* 우선순위 : 친양자입양
■ 사건 요약
의뢰인의 아내는 전남편과 이혼을 하고 의뢰인과 결혼하여 슬하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도 거두어 키웠는데요.
전남편은 사기죄를 짓고 구치소에 구금된 이후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양자로 입양을 하고 싶어도 전남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더 이상 아내의 두 아들을 남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 우선순위
-친양자 입양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친생부가 연락두절되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점을 주장
전략2. 의뢰인이 아내의 두 아들과 친밀감이 높다는 점을 주장
전략3. 친양자입양 신청
■ 최종 판결
- 아내의 두 아들을 의뢰인의 친양자로 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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