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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성공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양육권 지정된 사례

2023.07.20

조정이혼 사례

 

■ 진행과정

 

▣ 12월 18일

> 인천가정법원 서류 접수

 

▣ 5월 24일

> 조정성립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민법 제840조 제6호

 

* 우선순위 :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2억 2,000만원 청구,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내로 지정

 

■ 사건 요약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4년차 부부로서 슬하에는 딸이 한명 있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의뢰인의 아내는 친정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말마다 친정집에 가자고 조르는 등 의뢰인의 의사는 묻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성화에 못이겨 의뢰인 부부는 아내의 친정집과 합가하게 되었는데요.

 

  합가 이후 의뢰인은 장인과 장모로부터 홀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의 늦은 귀가를 꾸짖자 장인은 의뢰인을 오히려 탓하였는데요.

 

  급기야 의뢰인과 아내가 이혼을 하기를 종용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장인댁으로부터 쫓겨났는데요.

 

  그 이후 아내는 따로 떨어져 있는 의뢰인을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별거하면서 실질상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우선순위

 

   - 위자료 2,000만원 청구

 

   - 재산분할 2억 2,000만원 청구

 

    -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내로 지정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아내의 부모님이 사위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음을 입증, 주장

 

   전략2. 위자료 2,000만원 청구

 

   전략3. 의뢰인이 외벌이로 가계를 책임져 온 것을 입증, 주장

 

   전략4. 재산분할 기여도 70% 주장

 

   전략5. 아내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주장

 

   전략6. 조정이혼 진행

 

■ 최종 판결

 

 - 조정이혼 성립

 

 - 재산분할로 아내가 의뢰인에게 1억 3,000만원 지급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아내 지정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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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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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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