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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50%

황혼이혼재산분할로 전업주부 50% 분할 받은 사례

2023.05.11

황혼이혼재산분할 50%기여도 인정받은 사례

 

■ 진행과정

▣ 3월 4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7월 7일

> 변론 종결


▣ 7월 11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이혼사유 : 남편의 폭언 및 폭행


* 우선순위 : 재산분할, 이혼

 

■ 사건 요약

 

부모님이혼을 원했던 의뢰인 김씨는 어머님과 아버지가 결혼한지 2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아버지는은 어머님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엄마의 자존감을 매우 하락시켰는데요.

술을 마시는 날이면 언성까지 높아져 아이들도 아버지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어머님은 비록 본인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지만, 자녀들이 있었기에,

오직 자녀들만 바라보며 남편의 폭언을 인내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이뿐만 아니라 본인의 엄마에게 의뢰인을 나쁘게 얘기하여,

시어머니와 고부갈등까지 깊어져 어머님을 매우 힘들게 하였습니다.

중간에서 조력자 역할은 못할지언정 오히려 이간질을 함으로써 어머님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인데요.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의뢰인이 어머님에게 이혼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권유했고,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었던 해,

자녀였던 의뢰인이 부모님이혼을 위해 직접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

- 합리적인 재산분할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가정주부로서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도 입증

 

- 남편의 경제생활 내조

 

- 폭언의 빈도가 잦았음 주장

■ 최종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홍ㄴ한다

 

- 재산분할은 50%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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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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