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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2억6천

남편의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위자료 2천만원 청구,재산분할 2억6천받은 사례

2023.05.11

위자료 2천, 재산분할 2억6천 받은 사례

■ 진행과정

 

▣ 4월 23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30일

> 변론 종결


▣ 9월 27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이혼사유 : 남편의 폭언 및 폭행


* 우선순위 : 재산분할, 이혼

■ 사건 요약

 

별거이혼소송으로 문의를 하셨던 의뢰인 천씨는 남편 김씨와 혼인한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재혼부부였던 의뢰인과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았으나,

피고인 남편은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요.

한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던 남편은 그만둔 이후 경비원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지극정성으로 자녀들과 가정을 돌보았는데요.

남편의 세탁소 일도 도와주면서 성실히 가사 도우미로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당해 이와 관련된 각서까지 작성할 정도였는데요.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남편의 폭력은 끊길 생각을 하지 않고 더욱 커지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에는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생각으로 별거이혼을 다짐했는데요.

제가 담당했던 유사 사례를 발견하시고는 별거이혼소송을 위해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재산분할 공평하게 이뤄질 것

- 폭력 및 폭언에 대한 손해배상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대한 증거 수집

 

- 이웃 주민들 증언, 경찰 신고 내역 확보

 

-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 및 육아활동, 경제활동 내역 확보

 

-공동재산에 상당히 큰 기여도를 갖고 있음 주장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한다

 

- 재산분할 2억 6천만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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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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