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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재산분할 1억

남편알콜중독이혼으로 재산분할 1억원 받은 사례

2023.05.09

알콜중독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1억 받은 사례

 

■ 진행과정

 

▣ 9월 2일

> 창원지방법원 서류 접수

 

▣ 11월 22일

> 변론 종결

 

▣ 1월 10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이혼사유 : 남편알콜중독

 

* 우선순위 :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 및 이혼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 손씨는 알콜중독남편과 결혼한지 10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평소 술을 많이 즐겼던 남편은 저녁을 먹을 때마다 반주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요.

술만 마시면 다행이었지만 술에 취하면 폭언을 일삼았고,

자녀들에게도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에 술을 끊을 것을 여러차례 권유하였으나, 당장 얘기할 때만 알겠다고 할 뿐,

다시 어김없이 술을 마시는 남편으로 인해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 귀가해 언성을 높이며 대화가 안통하는 모습에,

우선적으로 아이들과 집을 나와 별거부터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의 태도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알콜중독이혼을 위해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양육비 청구 

- 재산분할 청구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배우자의 재산 조회

- 맞벌이로 의뢰인의 급여가 훨씬 높아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

- 배우자는 원고 명의로 일부 채무를 수차례 생성하고 변제함

- 원고는 홀로 경제생활을 도맡고 부부 공동의 재산에 영향을 끼치치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

- 자녀들은 원고를 더 따르고 있음

- 자녀들이 배우자의 알콜 중독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주장

- 평소 술을 마시고 폭언을 일삼은 녹취록, 카드내역서 증거로 제출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억9백만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7백2십만원을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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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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