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미지급양육비 청구
과거양육비청구 1천6백만원 받은사례, 배우자 가출로 인한 혼인해소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과거양육비청구 1천6백만원 받은 사례
▣ 11월 18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10일
> 변론 종결
▣ 1월 1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과거양육비 미지급외 배우자 가출
* 우선순위 : 과거 양육비청구 및 이혼 성립
의뢰인은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다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외국인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을 반대하였지만
오랜 한국 생활로 다른 외국인에 비해 문화 차이가 적다고 주장하여
결혼을 승낙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뒤로는 양육방식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하게 일어났는데요.
남편은 집을 나가 본가로 돌아가는 가출을 하였습니다.
약 3년간의 가출 중에 양육비 및 생활비에 대한 지급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의뢰인은 혼인관계 해소 및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하고자
저희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 성립
-양육권 소지
-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증거를 수집
- 가정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가출을 하여 가정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점을 주장
- 가출기간 동안 양육 및 가사에 대한 부분은 의뢰인 홀로 도맡았다는 점도 증명
- 양육권은 배우자 없이 계속 양육을 홀로 도맡아 한 의뢰인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
- 과거 양육비 약 1천 6백만원을 청구
- 과거양육비 1천6백만원을 배우자에게 청구
-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지도록 판결
-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배우자와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은 인정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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