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군인연금 재산분할 50%
군인연금 재산분할 받은 뒤 과거 양육비 1천만원 청구받은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군인연금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지급받은 사례
▣ 9월 10일
> 대전가정법원 서류 접수
▣ 10월 14일
> 변론 종결
▣ 10월 29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이혼사유 : 생활비 미지급 외 남편의 폭언 및 폭행
* 우선순위
-혼인기간동안 주택청약저축과 군인공제적금에 대해 50% 분할 요구,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이 있다면 같은 비율로 요구함)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군인연금 50%분할을 요구
-가정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배우자의 부채에 대해 분할 하지 않을 것을 요구,
-자녀에게 부채가 넘어가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조치
의뢰인은 남편의 계속된 폭언에 결혼생활을 해소하고자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언과 폭행이 자식에게 까지 일어나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저희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혼 시 생계유지와 양육비 관련하여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직업군인으로 군인 연금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군인연금 재산분할
-과거 미지급 양육비 청구
-양육비 지급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 주장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과거 양육비 청구
-아파트 빚 반환한 내역을 증거로 재산분할 50% 주장
-군인연금 40%분할 요구
1. 두사람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 1626만원을 지급한다
3. 양육권은 의뢰인이 소유하고 양육비 매달 50만원을 청구한다
4. 과거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1천만원을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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