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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간녀합의 성공

합의 통해 위약벌 조항은 물론 위자료 1700만 원 인정

2023.03.13

판례보다 높은 위자료 인정받은 상간녀합의 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결혼한지 13년 만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슬하에 두명의 자녀가 있었기에 육아문제로 몇번 다툼은 있었지만 원만한 관계 회복으로
혼인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배우자가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였고,

의뢰인은 어떤 술자리였는지 알고자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다

카톡내용을 보고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배우자의 직장동료이자 후배였는데요.

 

결혼식에도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앞날을 위해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상간녀와 배우자가 다시 만나지 못하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저희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만남 제한
-상간녀 위자료 
-원만한 결혼생활 유지

 

 

 

■ 담당 변호인단 전략

 

일련의 상황 파악후, 결혼식 참석 (축의금 지급 내역)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상간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상간녀와 배우자가 주고 받은 문자 및 사진 등을 증거로 외도를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진단서와 두자녀 역시 부모님의 불화에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혼생활을 위해 상간녀와 배우자의 만남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부분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 판결

 

 

 

1. 을은 갑에게 1천7백만원을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액으로 지급한다.

2. 을은 갑의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을 시 1회 만남당 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3. 을은 갑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없으며, 향후 5년간 배우자의 회사에 입사할 수 없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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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정화룡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전원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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