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월 37만 원 판결
조정 통해 양육비 성년까지 지급 판결
2022.01.11
미취학 자녀의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25만원~ 40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며 기본적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 금액을 산정하는데요.
양육비 책정 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부모의 연령과 직업, 재산상황, 경제력에 따른 예상소득 등 여러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합니다.
아내의 실제 경제력과 재산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주거래 은행 통장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산세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조회를 통해 실제 재산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의 실제 재산이 상당함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여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370,000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대처의 노하우 보유
- 다양한 상황의 양육비청구소송 진행 경험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며 미취학아동의 양육권을 인정받았음에도 의뢰인의 아내는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며 지급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저희는 조정을 통한 한발 더 나아가 양육비 증액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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