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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 방어

이혼재산분할항소,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 방어

2026.11.20

 ◆ 진행 과정  

 

▶ 3월 27일

> 이혼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로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

 

▶ 3월 26일

> 수원가정법원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변론 종결

 

▶ 6월 11일

>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5개월 

 

▶ 사유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분쟁

 

▶ 진행결과 :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 방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었으며,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의뢰인에게 고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부부의 실제 재산 현황과 채무의 성격,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금보다 낮은 금액을 인정하였으며,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의무와 일부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

 

: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일방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의 재산 현황과 혼인기간, 경제활동 및 재산형성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금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분할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전략 2.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항목 검토

 

: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재산과 채무가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계좌에 보유한 거액의 금액을 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실제 의뢰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개인적인 차용금채무 역시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된 채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전략 3.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에 대한 대응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반소 이혼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별도의 이혼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별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의 본소 이혼 청구 인용

 

2.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 기각

 

3.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금 중 상당 부분 불인정

 

4. 입증 부족한 계좌 보유금액과 개인 차용금채무를 분할대상에서 제외

 

5. 의뢰인의 위자료 및 일부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인정

 

이번 사건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실제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재산과 공동재산 형성에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무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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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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