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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성립

의처증이혼사유, 장기 혼인관계 정리와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6.11.20

 ◆ 진행 과정  

 

▶ 12월 15일

> 수원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 진행

 

▶ 12월 15일

> 이혼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조정성립

 

▶ 12월 17일

> 수원가정법원 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7개월 

 

▶ 사유 : 장기 혼인관계 유지의 어려움

 

▶ 진행결과 :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부부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소유권, 연금 및 나머지 재산의 귀속 관계도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부동산별 소유권 이전 조건과 연금분할청구권, 나머지 재산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의 토지를 이전받는 내용의 재산분할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장기간 이어진 혼인관계의 조정이혼 진행

 

: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조정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과 상대방이 출석하였으며, 양측이 이혼에 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의처증이나 반복적인 의심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략 2. 주택과 토지의 소유권 이전 조건 정리 

 

: 이번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은 공동소유 주택 및 부속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상대방은 자신이 소유한 별도의 토지를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별 소유권 귀속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조정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전략 3. 연금과 나머지 재산관계까지 함께 정리

 

: 이혼 과정에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연금과 금융재산, 채무 등에 관한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정한 부동산 외의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및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장기간 유지된 혼인관계에 대한 이혼조정 성립

 

2. 의뢰인의 공동소유 주택 지분 이전 조건 확정

 

3. 상대방 명의 토지의 의뢰인 이전 조건 확보

 

4. 상호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및 나머지 재산·채무 정리

 

5. 추가 재산상 청구 및 관련 분쟁을 제한하는 합의 성립

 

이번 사건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의뢰인이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 조건까지 합의한 사례입니다.

 

특히 주택과 토지의 소유권 이전, 연금 및 나머지 재산의 귀속 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분쟁에 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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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예지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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