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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상간위자료방어, 부정행위 입증 부족으로 청구 전부 기각

2026.11.20

 ◆ 진행 과정  

 

▶ 9월 12일

>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기준시점으로 법원이 인정한 소송 제기일

 

▶ 10월 31일

> 의정부지방법원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변론 종결

 

▶ 11월 28일

> 의뢰인에 대한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5개월 

 

▶ 사유 : 부정행위 주장에 따른 위자료 청구

 

▶ 진행결과 :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하던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의 배우자는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남편과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연락과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연락과 만남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강조

 

: 상간소송에서는 기혼자와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몇 차례 만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류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략 2. 해외 거주 상황과 만남의 경위 검토

 

: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상대방 배우자는 베트남에서 여행가이드로 활동하며 주로 현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행가이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두 사람이 연락하고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넘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교류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구별하였습니다.

 

 

전략 3.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의뢰인의 책임 구별

 

: 상대방은 의뢰인과 남편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부부가 혼인기간 중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도박, 약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남편의 문제에서 찾았으며,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에 대한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2. 연락과 만남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3.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 배척

 

4. 의뢰인과 관련된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이번 사건은 기혼자와 연락하고 만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과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구별하여 판단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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