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 인용
사실혼존재확인승소, 배우자 사망 후 사실혼 인정
◆ 진행 과정
▶ 1월 27일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 변론 종결
▶ 2월 24일
> 사실혼관계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 선고
▶ 2월 26일
> 판결문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배우자 사망 후 사실혼관계 확인
▶ 진행결과 :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서로의 가족 및 친지들과 교류하며 부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법적으로 사실혼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두 사람의 공동생활과 가족들의 인식, 혼인의 의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사망한 배우자 사이에 장기간 사실혼관계가 존재했음을 인정하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 입증
: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제나 동거를 넘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동창 모임을 계기로 만나 교제하였으며, 이후 함께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신고가 없었더라도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전략 2. 가족과 친지들의 인식을 통한 사실혼관계 확인
: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때는 당사자들의 공동생활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어떤 관계로 인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서로의 가족 및 친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자녀들과 배우자의 여동생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고 가족으로 지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면과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전략 3. 배우자 사망 이후 사실혼 확인의 법률상 이익 주장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법적으로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를 확인받아 연금수급권 등 관련 권리를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연금수급권 등을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관계 존재 여부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 전부 인용
2.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 인정
3. 가족과 친지들의 부부관계 인식을 판단 근거로 인정
4. 배우자 사망 전까지 사실혼관계가 유지되었음을 확인
5. 연금수급권 등을 위한 사실혼관계 확인의 법률상 이익 인정
이번 사건은 혼인신고 없이 오랜 기간 부부로 생활한 의뢰인이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신혼여행과 가족 간 교류, 주변 가족들의 인식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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