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청구 일부 기각
상간소송피고대응, 위자료 청구 일부 기각한 사례
◆ 진행 과정
▶ 5월 17일
>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 8월 27일
>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소송 변론 종결
▶ 10월 8일
>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기혼자와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진행결과 : 위자료 청구 일부 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자료 등을 통해 외도 사실을 확인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검토
: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경위와 위자료 산정에 관한 사정을 검토하며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전략 2.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사정 확인
: 상간 위자료는 부정행위 사실뿐 아니라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와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기간 및 자녀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반영한 위자료 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략 3. 위자료 청구 일부 기각 및 비용 부담 조정
: 상간소송의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혼인생활의 경위와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양측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비용 부담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일부 기각
2. 혼인관계 및 부정행위 경위를 고려한 손해배상액 산정
3. 의뢰인의 위자료 부담 일부 감액
4. 소송비용 양측 분담
이번 사건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피고대응에서는 부정행위에 관한 책임과 별개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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