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과 양육비 일부 인용
배우자상간소송,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 일부 인용
◆ 진행 과정
▶ 2024년
>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으로 법원 심판절차 진행
▶ 1월 23일
> 법원에서 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에 관한 심판
▶ 1월 26일
> 심판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3개월
▶ 사유 :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분쟁
▶ 진행결과 : 재산분할과 양육비 일부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과 이행 여부, 양육비 부담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합의에 따라 재산분할 문제가 이미 정리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합의 당시의 사정과 이후 재산관계를 근거로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존 합의의 내용과 재산 형성 경위, 양육비 부담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에 관한 지급의무도 인정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기존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검토
: 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과거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재산분할 문제가 이미 종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의 내용과 이후 발생한 사정을 검토하였으며,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기존 합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전략 2.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 검토
: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재산, 채무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재산이 자신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거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혼인기간 중 형성·유지된 재산관계 등을 살펴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전략 3.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방이 양육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 분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경제적 사정,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함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한 사정을 검토한 뒤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장래양육비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기존 재산분할 합의에 관한 분쟁에서 재산분할금 지급 인정
2. 의뢰인의 과거양육비 청구 일부 인용
3. 장래양육비 정기 지급의무 인정
4. 상대방의 나머지 주장 중 일부 배척
5.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한 법원 심판 확보
이번 사건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과 자녀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금과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에 관한 지급의무가 함께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존 합의의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를 대리하여 주요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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