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추가 위자료 기각 및 일부 감액
상간합의위반, 추가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 기각한 사례
◆ 진행 과정
▶ 10월 16일
> 부정행위에 관한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급의무 확정
▶ 7월 11일
>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변론 종결
▶ 7월 25일
> 추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 합의 위반 책임만 인정하는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9개월
▶ 사유 : 상간 합의조건 위반에 따른 추가 청구
▶ 진행결과 : 추가 위자료 기각 및 일부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로 상대방 배우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분쟁을 마무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직장에서 퇴사하고, 부정행위 상대방과 추가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직증명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업무를 이어가고, 부정행위 상대방과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기존 합의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가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기존 합의금 지급 사실과 각 합의조건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를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기존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합의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기존 합의금 지급을 근거로 추가 위자료 방어
: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미 지급된 합의금과 추가 위자료 청구의 관계를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및 기존 합의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합의금을 초과하는 추가 위자료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전략 2. 퇴사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 축소
: 상대방은 의뢰인이 합의서에 정해진 기한까지 실질적으로 퇴사하지 않았다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퇴직증명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후 업무를 계속한 사실을 근거로 퇴사조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합의금과 약정 위약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퇴사조건 위반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략 3. 합의 위반 책임을 구분하여 나머지 청구 방어
: 상대방은 의뢰인이 합의 이후 부정행위 상대방과 만났다는 이유로 접촉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약정금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만남이 합의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 약정금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위자료와 퇴사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접촉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과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기존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2. 퇴사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부분 방어
3. 접촉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약정금 인정
4. 상대방의 전체 청구액 중 상당 부분 기각
5. 소송비용 대부분 상대방 부담
이번 사건은 상간합의위반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청구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기존에 지급된 합의금을 고려하여 추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퇴사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상대방의 청구보다 낮게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합의서상 일부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인정되었으므로, 모든 청구가 기각된 사건은 아닙니다.
이처럼 상간 합의 이후 추가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기존 합의금 지급 여부와 합의조건의 내용, 위반행위별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줄이고,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중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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