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금 지급의무와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정
이혼조정절차, 신청액보다 늘어난 재산분할금과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정한 사례
◆ 진행 과정
▶ 8월 23일
>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진행
▶ 8월 23일
> 이혼·재산분할·친권 및 양육에 관한 조정 성립
▶ 9월 4일
> 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혼인관계 종료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문제
▶ 진행결과 : 재산분할금 지급의무와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정
◆ 사건 요약
의뢰인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까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분할 지급받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향후 대학 교육비와 결혼준비자금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지급 총액과 일정, 지급이 늦어질 경우의 처리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신청액보다 많은 재산분할금이 조정조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자녀들의 대학 교육비와 결혼준비자금도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비는 의뢰인이 부담하고,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은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재산분할금과 지급 일정의 구체화
: 재산분할금 총액과 분할 지급기한을 조정조서에 명시해 상대방의 지급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략 2. 지급 지연에 대비한 조항 마련
: 각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미지급액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조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략 3. 자녀 관련 비용까지 함께 정리
: 친권·양육자 지정과 별개로 대학 교육비와 결혼준비자금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합의했습니다.
◆ 사건 결과
1. 재산분할금 확정
2. 의뢰인 친권·양육자 지정
3. 자녀 관련 비용 절반씩 분담
서울가정법원 조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당초 신청액보다 늘어난 금액입니다.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미지급액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고,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도 조정조서에 담겼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의뢰인이 부담하되, 자녀들이 대학 교육을 받거나 결혼할 때 드는 학비와 결혼준비자금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여 향후 비용 분담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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