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일부 기각 및 감액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청구액 일부 기각으로 부담 줄인 사례
◆ 진행 과정
▶ 11월 15일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건 변론 종결
▶ 11월 29일
> 법원에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에 관한 판결 선고
▶ 11월 29일
> 이혼 및 위자료 판결문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 진행결과 : 위자료 일부 기각 및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이혼과 함께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부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응하면서 청구된 위자료의 범위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범위에 대한 대응
: 상간소송에서 피고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된 위자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였으며,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청구액보다 2,000만 원 적은 1,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전략 2.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검토
: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면서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위자료 전액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은 상대방의 최초 청구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전략 3. 위자료 일부 기각을 통한 금전적 부담 축소
: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금액과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나머지 위자료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3,500만 원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정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부담도 판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위자료 원금만으로 전체 부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 3,500만 원 중 2,000만 원 방어
2.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액 1,500만 원으로 결정
3. 최초 청구액 대비 약 57% 감액된 결과
4. 상대방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기각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청구액 일부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책임만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초 청구액 중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은 아닙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여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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