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상간자소송기각, 부정행위 증거 부족으로 청구 전부 기각
◆ 진행 과정
▶ 5월경
> 손해배상(기) 소송 제기
▶ 4월 4일
> 변론종결
▶ 6월 27일
>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년 1개월
▶ 사유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 진행결과 :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동료인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연인관계였으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만난 사실과 원고의 배우자가 작성한 편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연인관계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 원고의 배우자의 사실확인서와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고, 당시 주변인의 진술과 편지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전략 2. 제출된 증거의 내용과 의미를 면밀히 검토
: 편지에는 원고 배우의 호감은 나타나지만 연인관계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었고, 통화내역에서도 애정표현이나 연인관계를 추단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략 3. 단순한 만남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 직장동료로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만난 사실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연인관계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