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인정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아 2,000만 원 인정된 사례
◆ 진행 과정
▶ 2021년
> 사실혼 관계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 청구
▶ 2024년 2월
> 가정법원 심판 선고
▶ 2024년 2월
> 심판문 정본 도달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재산분할 심판청구 후 약 3년 만에 심판 선고
▶ 사유 :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 진행결과 :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인정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주택이 주요 재산이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당사자들의 경제적 관계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사실혼 기간 동안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주택 구입자금 역시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사실혼 관계 및 재산분할 대상 확인
: 장기간의 동거 및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확인하여 재산분할의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전략 2. 주택 형성에 대한 기여도 주장
: 상대방 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3.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금액 산정
: 법원은 전체 재산관계와 채무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사실혼 관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2.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3. 상대방 명의 주택의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 동안 양측이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명의의 주택이 주요 재산이었음에도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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