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약 70% 확보 및 이혼 조정 성립
재산분할70%확보, 양육비를 일부 양보하고 재산분할 70% 확보한 사례
◆ 진행 과정
▶ 4월 15일
>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진행
▶ 4월 15일
>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 진행
▶ 4월 16일
> 조정 성립 및 조정조서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이혼 및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조정
▶ 진행결과 : 재산분할 약 70% 확보 및 이혼 조정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사건에서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와 자녀들의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조율해야 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혼 이후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조건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테헤란 양희준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관련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자녀들의 양육환경까지 고려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헤란은 사건의 재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약 70%에 해당하는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2.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함께 고려한 조정안 마련
: 이혼 이후 의뢰인과 자녀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 등을 함께 검토하여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조정조서에는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의뢰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면접교섭 방법과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전략 3. 조정을 통해 재산관계와 이혼 문제를 한 번에 정리
: 장기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양희준 변호사는 당사자 간 조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핵심적인 조건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양측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 주요 사항까지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2.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3.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고, 상대방은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4.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정리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재산분할 약 70%를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조정하여 이혼에 따른 주요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뿐 아니라 이혼 이후 자녀들의 생활까지 함께 고려하여 조정안을 구성한 결과,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