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을 통해 이혼 및 자녀 양육, 재산관계 정리
외도이혼조정, 배우자의 두 차례 부정행위에도 원만하게 이혼 성립
◆ 진행 과정
▶ 2023년
> 이혼 등 청구 소송 제기
▶ 4월 30일
> 조정기일 진행
▶ 5월 13일
> 조정조서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개월
▶ 사유 : 배우자의 혼인 중 두 차례 부정행위
▶ 진행결과 : 조정을 통해 이혼 및 자녀 양육, 재산관계 정리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혼인 중 배우자가 각기 다른 두 명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을 위해 계속 동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이혼 과정만큼은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양육 및 면접교섭, 양육비, 재산관계까지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의뢰인의 이혼 의사를 중심으로 조정 진행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불필요한 갈등 없이 이혼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전략 2.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 구체화
: 미성년 자녀가 2명인 만큼 이혼 후 양육환경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전략 3. 이혼에 따른 재산관계까지 정리
: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관계까지 조정조서에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사건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자녀 1명당 월 12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4. 원고와 피고의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고,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두 차례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 양육비 및 재산관계까지 조정을 통해 정리하고 원만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