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금 1,000만 원 지급 및 자동차 지분 1% 이전 합의
재산분할확보, 조정으로 재산분할금 1,000만 원 확보
◆ 진행 과정
▶ 2월 27일
>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을 진행
▶ 2월 27일
>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 조정 성
▶ 3월 4일
>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개
▶ 사유 :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
▶ 진행결과 : 재산분할금 1,000만 원 및 자동차 지분 1% 확보
◆ 사건 요약
신청인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이혼과 별개로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함께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려던 사건에서
일부 재산분할을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신청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지분 1%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려던 사건 검토
: 신청인이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진행하려 했으나,
의뢰인의 재산분할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정에 반영했습니다.
전략 2. 일부 재산분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
: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재산분할금 1,000만 원과 자동차 지분 1% 이전을 이끌었습니다.
전략 3. 이혼과 함께 자녀 관련 사항까지 정리
: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조정하여 정리했습니다.
◆ 사건 결과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이 조정을 통해 성립했습니다.
2. 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 자동차 QM6의 지분 1%를 의뢰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4.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5.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조정조항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