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금 1,000만원으로 조정
손해배상피소,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조정으로 1,000만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 진행 과정
▶ 11월 20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장 접수
▶ 3월 15일
> 조정기일 진행 및 조정 성립
▶ 3월 20일
> 조정조서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4개월
▶ 사유 : 회사 대표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피소
▶ 진행결과 : 조정을 통해 위약벌 조항 없이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으로 사건 종결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회사 대표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대표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감수해야 할 부담 역시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하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의 해결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최소화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장기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 제시
: 원고가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지만, 장기간 재판이 이어질 경우 의뢰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원고 측과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전략 2. 추가적인 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 조율
: 단순히 위자료 금액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종결 이후에도 의뢰인이 새로운 법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전략 3. 위약벌 없는 조건으로 사건 마무리
: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과도한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하였고, 별도의 위약벌 조항 없이 위자료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 원고는 나머지 5,000만 원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3. 양측은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및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액의 손해배상피소를 당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조정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전액이 아닌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향후 추가적인 분쟁까지 차단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