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상간위자료, 피고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진행 과정
▶ 8월 18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장 접수
▶ 2월 23일
> 변론 종결
▶ 3월 7일
>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7개월
▶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상간녀의 혼외자 출산으로 인한 상간위자료 청구
▶ 진행결과 : 화해권고결정 이후 피고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 비용 전부 인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갔으며, 단순한 외도를 넘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외자까지 출산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상간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실상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정되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판결 절차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혼외자 출산이라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정도를 적극 입증
: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외도가 아니라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혼외자까지 출산한 사안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부정행위의 정도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2.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강조
: 상간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테헤란은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피고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전략 3.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끝까지 대응하여 원고의 권리 보호
: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서 사실상 청구금액 4,000만 원 중 피고 단독 부담분 2,000만 원 지급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판결로 이어졌고, 테헤란은 최종 판결에서도 원고가 충분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위자료 2,000만 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결과
1.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3. 위자료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혼외자까지 출산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위자료 청구에서 혼외자 출산이라는 중대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화해권고결정 이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와 소송비용 부담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