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과거양육비 부담 최소화 및 장래양육비 1년 3개월 유예
7년간 별거 후 과거양육비 부담 줄이고 장래 양육비까지 유예한 사례
▣ 5월 19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장 접수
▣ 1월 30일
> 조정기일 진행
▣ 1월 30일
> 조정성립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장기간 별거에 따른 이혼 및 양육비 분쟁
* 진행결과 : 과거양육비 부담 최소화 및 장래양육비 1년 3개월 유예 조건으로 조정성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 후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부부관계 악화로 인해 약 7년간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가 이어지는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자체를 막을 의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양육비와 채무였습니다.
상대방은 수년간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반면 의뢰인 명의로 존재하던 각종 채무는 실질적으로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요청과 가족 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부담하면서도 채무까지 단독으로 떠안게 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의뢰인 명의 채무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전략 2. 과거양육비와 채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전략 3. 장래양육비 지급 시기 조정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서로 상대방의 연금 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3.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2027년 5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5. 위자료, 재산분할 및 기타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
6.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던 과거양육비 문제를 채무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데 성공하였고, 장래양육비 역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약 1년 3개월의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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