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의뢰인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
재산분할기여도, 혼인기간 5년 미만에도 기여도 65% 인정받은 사례
▣ 5월 22일
> 의정부지방법원 1심 진행
▣ 12월 19일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진행
▣ 1월 23일
> 항소심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년
* 사유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진행결과 : 의뢰인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
의뢰인께서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며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혼인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시기가 상당 기간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계의 주된 수입은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마련 비용과 생활비, 각종 대출 상환 등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책임 역시 상당 부분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혼인기간이 채 5년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된 소득원이었다는 점 입증
전략 2. 혼인기간이 짧다는 점 적극 주장
전략 3. 군인 퇴직급여 등 재산 형성 기여도 부각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한다.
3.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
4. 양육비는 기존 판단이 유지된다.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기여도를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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