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술 의존도가 높은 남편과 이혼, 위자료까지 받아내다
알콜중독이혼사유 인정받아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개요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잦은 음주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알코올 의존 문제가 결혼 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혼 생활 내내 술에 취해 폭언과 위협을 일삼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아이 앞에서도 음주 후 물건을 던지는 등 가정의 평온을 깨뜨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편이 치료를 거부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조력해준 내용
처음 상담 당시 의뢰인은 단순히 이혼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오랜 음주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남편의 음주 습관,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이력, 지인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알콜중독으로 인한 혼인파탄’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알콜의존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는지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상습적인 음주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알콜의존 상태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자녀 역시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이혼이 아닌 정당한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아 심리적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알콜중독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닌 혼인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위자료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