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CCTV보전신청으로 확실한 증거 확보, 위자료 2천만 원 까지 받다
CCTV보전신청 증거 확보하고 위자료 2천만 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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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보전신청 증거 확보하고 위자료 2천만 원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개요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근무 중이던 중, 같은 부서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모욕과 신체적 접촉이 동반된 성희롱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참아 넘기려 했지만, 갈수록 행동의 수위가 높아졌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게 되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연히 사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일부 상황이 촬영됐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조력해준 내용
사건을 접수받은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CCTV 영상의 보전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긴급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원에 영상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졌고, 문제의 장면이 담긴 CCTV 일부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확보된 영상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진술,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정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 측이 일부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확보된 영상과 기타 자료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가해자의 반복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고려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입증이 어려웠을 상황이었지만,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초기부터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받은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