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이후에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받다
이혼후 상간남소송 성립,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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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에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받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되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고, 감정적으로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인들로부터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특정 이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고, SNS에 남겨진 사진들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외도의 실체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받은 상처와 상대 배우자 및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조력해준 내용
상간남소송은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법적 증거로 채택 가능한 부분들을 추렸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부정행위가 이혼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이 끝난 시점에서 제기된 소송이기 때문에 상대방 측은 이미 이혼했음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혼인 중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 즉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던 시기에 상간남과의 부정한 교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법적 인정과 함께 심리적 위안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이후라고 해도 혼인 중 있었던 외도에 대해 법적으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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