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시어머니의 지나친 육아간섭,이혼 성립과 위자료도 받다
시어머니육아간섭 이혼 성립, 위자료까지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첫 아이를 출산하고 시댁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간섭이 점점 심해졌고, 의뢰인의 양육 방식이나 사소한 결정까지 모두 통제하려는 태도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중립을 지키기보다 시어머니 편에 서서 의뢰인을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반복됐고, 결국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상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독립적인 육아와 정신적 안정을 위해 별거를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조력해준 내용
사건 초기, 의뢰인의 육아에 대한 주도권 상실과 정신적 고통이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을 넘어설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간섭이 의뢰인의 자율성과 모성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남편이 이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기록, 시어머니와의 메시지 내역, 그리고 남편과의 통화 녹취 등을 바탕으로 가정 내 정신적 학대에 가까운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해 조정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과 협의를 거쳐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고, 남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녀는 의뢰인이 단독 양육권을 확보하였고, 양육비 역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법적 해결과정을 통해 정서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추후 자녀와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