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 출석 없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까지 받다
조정이혼위자료 출석 없이 위자료까지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장기간 불화를 겪으며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폭언과 무시를 반복했으며, 의뢰인은 이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며 이혼에는 응하겠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은 전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마주하지 않고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며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조력해준 내용
의뢰인의 정신적 부담을 덜고,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조정이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협의에 응할 의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소장을 접수하였고, 재판상 이혼 사유와 함께 그간의 폭언 및 생활비 미지급에 관한 증거 자료를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진술서 및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대리인 출석으로 조정절차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상대방과의 조정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상대를 설득하며 이혼에 동의하는 대신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냈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기일 당일, 양측의 조정이 성립되면서 정식 재판 없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 없이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정서적으로 부담이 큰 이혼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사례는 조정이혼 절차의 적절한 활용과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리 조율을 통해 당사자가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이혼 및 위자료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