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가 제시한 위자료에 감액 인정받은 사례
피고위자료감액 원고가 제시한 금액에 감액 인정받은 사례
2025.05.13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원고가 제시한 위자료에 감액 인정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사실조차 몰랐던 남성과 교제를 이어오다, 느닷없이 아내로부터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사실을 증명하는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 기록 등을 첨부하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의 존재를 숨긴 채 접근한 남성에게 배신감도 컸지만, 법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조력해준 내용
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남성이 결혼 반지를 착용하지 않았고, SNS 계정도 ‘싱글’ 상태로 유지했던 점 등을 참고해 혼인 사실 은폐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교제 기간 중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가까웠다는 사정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의 진술, 별거 기록, 부부 상담 내용 등을 추적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교제를 적극적으로 이끈 정황이 없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뢰인)의 고의성 부족, 즉 혼인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점과, 부부의 파탄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에 비해 실제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위자료를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큰 금액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며 안도했고, 이후 추가 법적 문제 없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간 소송 피고도 정당한 주장을 통해 충분히 감액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