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빠른 조정 성립, 위자료 1,000만원감액
#상간피고대응 #위자료1천만원감액
리온의 조력 방식
▶ 12월 10일
- 의정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2월 15일
- 변론 종결
▶ 2월 15일
- 판결 선고 (약 3개월 소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 사유: 상간피고대응
✅ 우선순위: 소송 없이 조정으로 원만한 합의
✅ 결과: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의뢰인이 re:On 버튼을 누르기까지
상간피고대응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직장에서 만난 동료였습니다.
성격이 잘 맞고 대화가 워낙 잘 통했기에 금방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사이가 깊어지며 상대의 혼인 사실 역시 알게 되었고, 즉시 만남을 중단하려 했지만, 이미 커져버린 마음에 이별 역시 쉽지 않았는데요.
지지부진한 관계를 이어가던 중, 교제남성의 배우자가 상간피고대응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간피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피고는 고민 끝에 상간피고대응을 하고자 리온을 찾아 주셨습니다.
리온의 솔루션
1️⃣ 의뢰인이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 불륜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2️⃣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게된 후 만남을 중단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할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3️⃣ 청구 원인 전부 인정하여 조정으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하는 전략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부정행위가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감액)
의의
상간피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가 상간 상대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피고가 상간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불륜 행위를 지속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청구원인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유리합니다.
또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부정행위를 그만두려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 진행 시, 위자료 감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일에는 반드시 노련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면 더욱 신속하고 원만하게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이 리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빠른 조정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했을 뿐 아니라, 기존 청구받았던 위자료 역시 감액 받아 정말 뜻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우리 한 번 re:On 버튼눌러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저희 자문 변호사님들이 수행했던 사건 중 가장 유사했던 사건을 토대로 전략을 제공해 드리며, 1차 상담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