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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소송재산분할#재산분할4천만원

2024.03.14

 

 

리온의 조력 방식


▶ 7월 25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1월 12일
- 변론 종결

 

▶ 1월 10일
- 판결 선고 (약 7개월 소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 사유: 성격 차이


✅ 우선순위: 고액의 4천만 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모두 인정


✅ 결과: 이혼소송 재산분할 4천만 원 확보

 

 

 

의뢰인이 re:On 버튼을 누르기까지


이혼소송 재산분할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2년 차 부부였습니다.

 

자녀도 없고, 혼인 기간도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지요. 둘은 신혼여행부터 성격 차이로 치열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성격 차이가 극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졌고, 그러던 중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을 발견하게 되면서 관계는 파국에 이르는데요.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의뢰인에게 남편은 설상가상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의 경제권을 독점하며 의뢰인을 소외시키기에 이르렀는데요.

 

또한 혼인 기간 내내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전환하자는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으나 이 또한 무시되며 결국 저희 리온을 찾아 주셨습니다.

 

 

 

리온의 솔루션


1️⃣ 의뢰인이 맞벌이 부부로서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주변 지인들의 증언, 통장 내역, 가계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2️⃣ 의뢰인이 상대의 가정 폭력에 노출되어 고통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진단서,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3️⃣ 피고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400만 원을 지급한다.

 

 

의의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와 전략에 따라 부부공동재산 뿐 아니라 개인 특유재산의 분할까지 가능하기에 아주 사소한 증거라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어떤 증거들이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배우자 유책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일 역시 반드시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책성을 확실하게 입증받을 수 있는 증거보전신청제도를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이 리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성공하여 정말 뜻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우리 한 번 re:On 버튼눌러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저희 자문 변호사님들이 수행했던 사건 중 가장 유사했던 사건을 토대로 전략을 제공해 드리며, 1차 상담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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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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