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소송재산분할#70%기여도인정
리온의 조력 방식
▶ 5월 23일
- 대전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3일
- 변론 종결
▶ 1월 28일
- 판결 선고 (약 9개월 소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 사유: 경제적인 이유
✅ 우선순위: 원만한 재산분할
✅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의뢰인이 re:On 버튼을 누르기까지
이혼소송재산분할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결혼생활 10년 동안 아내에게 모든 경제권을 맡겼었습니다.
의뢰인이 받는 월급, 휴가비, 성과급, 수당급여까지 모두 아내에게 보냈었는데요.
아내는 일을 다니고 있긴 했지만 이혼소송재산분할 의뢰인에 비하면 적은 급여를 받고 있었죠.
평범한 부부였던 두 사람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아내의 과도한 지출과 소비 때문에 생긴 부부의 의견차이였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던 의뢰인에게 아내는 터무니 없이 높은 이혼소송재산분할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요구에 의뢰인은 저희 리온을 찾아주셨습니다.
리온의 솔루션
1️⃣ 혼인 기간 대부분의 경제생활을 의뢰인이 도맡아 왔기에 기여도가 높다는 점
2️⃣ 아내의 과도한 소비내역을 증거로 제출
3️⃣ 두 사람의 소득내역을 증거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70%를 주장
판결
✅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 의뢰인의 70%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한다.
✅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의의
이혼소송재산분할은 본인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있어서 얼만큼의 기여를 했는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절차인만큼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더불어 이 과정에서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어 상대방이 이를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처분신청으로 이런 상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이 리온의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 정말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우리 한 번 re:On 버튼눌러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저희 자문 변호사님들이 수행했던 사건 중 가장 유사했던 사건을 토대로 전략을 제공해 드리며, 1차 상담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답니다.
길인영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