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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1천만 원 감액

공무원 불륜의 피고, 위자료 1천만 원 감액받은 사례

2023.12.22

상간피고 위자료 방어 사례

 

 

 

■ 진행과정

 

 

▣ 8월 11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1월 13일

> 변론 종결

 

 

▣ 11월 20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방어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방어

 

 

 

■ 사건 요약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지루한 직장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 말이 잘 통하는 남자 직원과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의뢰인은 재미있는 남자 직원 덕분에 즐거운 직장생활을 보냈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 스포츠 경기에 흥미가 있어 주말에도 따로 만나서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진 것을 보고, 동료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었는데요.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직원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었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커져버린 마음을 도무지 포기할 수 없었고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없이 퇴근하고 집을 돌아온 의뢰인은 상간녀소장을 마주하고 마는데요.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받게되니,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부정행위 기간이 한 달 남짓으로 짧은 점을 주장해 위자료 감액 유도

 

전략 2.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정행위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피력

 

전략 3. 상간 소송 전문 변호인단 구성, 면밀한 상담을 통해 발빠른 상황 파악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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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혜수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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