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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70%이상 감액

상간피고 위자료 70%이상 감액한 사례

2023.12.13

상간피고 위자료 70%이상 감액

 

 

■ 진행과정

 

 

▣ 4월 9일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11월 28일

> 변론 종결

 

 

▣ 12월 2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9개월

 

* 사유 : 상간피고소송 위자료 감액

 

* 우선순위 : 위자료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학원강사로 근무한지 10년 차가 되었는데요.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와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한층 가까워졌다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동료를 통해 원고 측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불륜을 멈추기 위한 시도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커져버린 두 사람은 만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원고측으로부터 상간피고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위자료 금액에 당황한 의뢰인.

 

불륜 사실은 인정하지만 터무니 없이 높은 액수를 감액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지요.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짧은 불륜기간에 큰 금액의 위자료청구는 부당함을 주장

 

 

전략 2. 기혼여부를 알고 불륜을 멈추려는 시도를 했고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입증

 

 

전략 3. 상간소송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을 통해 발빠른 상황파악

 

 

 

■ 결과

 

 

- 피고는 원고에 위자료 8백만 원을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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