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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음주운전상해죄 실형 각오했는데...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사례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근길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 발생,
상대방 부상 입힌 박00님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2병가량을 마신 뒤,
단거리 이동이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도중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상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순간의 실수,
하지만 결과는?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인의 소개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을 신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그리고 업무 특성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직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의뢰인 박ㅇㅇ님의
카톡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송인엽 변호사
음주운전상해죄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범죄로 분류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만큼,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실형 선고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합의,
그리고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혼자 대응했다면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충분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음주운전상해죄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형사처벌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철저한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억울하거나, 생계 때문에 처벌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 법무법인 테헤한에 전화 한 통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단 2분만 투자해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아보시죠.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