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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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합법인데..” 해피벌룬, 한국인은 속인주의로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당소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해피벌룬을 비롯한 마약 및 향정 등의 사건들들 실무로 다루는 전담 TF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해피벌룬은 사건실무에서 “별거 아니다”라는 인식과 “법이 금지한 환각물질 남용”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큰 분야입니다.
무엇이 처벌대상인지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아 들이마시는 행동을 말합니다.
병원이나 제과 같은 합법적 쓰임이 있지만, 기분전환을 위한 흡입은 법에서 금지합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 7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흡입 / 흡입 목적 소지, 판매, 제공이 금지됐습니다.
또 해외에서의 해피벌룬 사용도 속인주의 때문에 귀국 후 국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피벌룬은 가벼운 놀이가 아니라 법이 금지한 행위이며, 수사기록의 언어로 옮겨지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해피벌룬 관련 사건은 보통 세 갈래로 나뉩니다.
직접 흡입했는지, 흡입하려고 소지했는지, 알고도 팔거나 건넸는지입니다.
▶흡입: 한두 번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흡입하려고 가진 것(소지): 수량, 보관 상태, 구매 이유가 쟁점입니다.
▶팔거나 건네준 경우(제공): 돈이 오갔는지, 누가 사서 누가 건넸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는 화학물질관리법입니다.
이 법은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판매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22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제59조).
즉, “한두 번 호기심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의 단순 흡입은 반성문, 치료 또는 상담 참여, 직장 및 가족 사정 등을 갖추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번 했거나, 사람에게 건네준 정황이 보이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내 행동이 어디까지였는가”에 대한 초반 정리가 형의 무게를 가릅니다.
사건의 방향은 첫 진술과 압수수색에서 갈립니다.
말을 아끼고 범위를 정하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는 태도는 권리입니다.
“그런 것 같다”는 애매한 말이 기록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애매한 추측성 표현은 남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장이 무엇을 어디까지 보겠다고 쓰여 있는지 확인하고, 휴대전화 분석은 기간과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치료와 상담을 시작해 재발을 막으려는 모습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초반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입니다.
당소는 해피벌룬 사건을 처음 연락이 온 순간부터 판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은 하지 않을지 진술 범위를 먼저 세웁니다.
조사 당일에는 영장에 적힌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은 기간, 키워드, 대상 앱을 제한해 불필요한 복제를 막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보이면 즉시 증거배제를 추진합니다.
기록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사실의 맥락도 다시 세웁니다.
초범 사건은 반성문, 치료 및 상담 이수, 직장 및 가족 사정 등 재발을 막는 자료를 일찍부터 모아 벌금, 집행유예 트랙을 현실화합니다.
반복 사용이나 제공 의심 사건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전담TF팀은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은 물론 각종 마약 및 향정 투약, 유통 등의 사건에서 불구속,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다수 이끌어낸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첫 진술과 증거 절차에서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초기에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실형 위험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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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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