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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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제대로 행사 못하는 사람들 특징
“아버지가 남긴 유산, 저도 자식인데 왜 아무것도 못 받았을까요?”
이 질문,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너무 순하게 넘기고, 의심 없이 “형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믿어버리고.
그렇게 한 발 늦게 뒤돌아보면 이미 유산은 다 빠져나가 있고, 남은 건 억울함뿐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이 정한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은, 공통된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함정을 너무도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소송을...” 감정이 판단을 가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걸 권리로 보지 않고 ‘형제 싸움’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이 저렇게까지 하겠어?”, “아들이라면 엄마 생각도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만히 있다가 정작 재산은 다 빠져나가고, 시간마저 흘러 소멸시효까지 놓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부모 생전 증여가 있었던 경우, 다른 형제만 미리 아파트를 받거나 거액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갈래요”라고 말하는 순간, 법은 그 ‘침해’조차 아무 일도 없었던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판단’이 우선돼야 합니다.
당연히 힘든 싸움이지만,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상황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럴 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의 객관적 조언을 받아 사건을 처음부터 냉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결정적 시기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끝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무조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형이 증여받았다는 걸 몰랐어요”라고 주장해도 대법원은 ‘몰랐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 무서운 건, 재산이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일 경우입니다.
아예 매각되어 제3자 소유가 돼버리면, 다시 되찾는 절차는 더욱 복잡해지고 부담도 커집니다.
이런 소송은 시기와 자료 확보가 생명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요” 하다가 시간 놓치면, 그 순간부터는 소송 자체가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빨리 유류분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 내역과 유언 내용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이건 혼자서 처리하기엔 정보 접근성과 분석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상속 사건에 능숙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청구해도 제대로 계산 못 하면 ‘반환’도 허상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순히 “재산 나눠주세요”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지분을, 증여액과 유산 전부를 합산한 뒤 복잡한 계산 과정을 통해 반환액을 도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유언장만 보고 “내 유류분 침해됐어요”라고 덤벼드는 경우.
법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계산된 침해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필수로 챙겨야 할 자료는, 사망자의 생전 재산 현황, 증여 내역, 상속인 구성, 부동산 시가 등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세세합니다.
그런데 이걸 감정적으로만 접근해 “형이 다 가져갔다니까요!”만 반복하면 재판부는 오히려 청구자 쪽 신빙성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 감각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야 소송 흐름에서 밀리지 않고, 반환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까지 명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마음먹었다고 바로 행사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흔들리고, 타이밍 놓치고, 계산조차 흐릿하면 법은 당신의 권리를 외면합니다.
누구든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억울함을 실질적인 권리로 바꾸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제대로 행사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이 움직일 때입니다.
복잡한 계산과 입증이 필요한 영역이니만큼 조언과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