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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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간음죄? 폐지 됐지만 다른 방법 있어요
결혼을 약속한 줄 믿고 사랑을 나눴는데, 알고 보니 전부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혼인빙자 간음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느끼는 억울함을 법으로 바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며,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아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폐지됐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법은 당신을 돕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의 폐지와 그 의미
혼인빙자 간음죄는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법에서 해당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적 영역의 형사처벌 한계’라는 명목이었죠.
그러나 폐지의 배경을 떠나, 현실에서는 결혼을 빙자한 기만행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건,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손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형사처벌 대신 민사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따라서 혼인빙자 간음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법적 대응이 끝난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활용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진 대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결혼을 약속받았다는 전제 하에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금전으로 배상받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준비 비용, 혼수 구입비, 예물 등 실제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이 결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메시지, 카톡 대화, 결혼 준비 과정의 계약서, 예물 구매 영수증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은 절차가 길고 상대방이 강하게 부인할 수 있으므로,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사건 중 다수는 초기 증거 확보 단계에서 승패가 사실상 갈렸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대응하면 증거가 훼손되거나, 법적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별 대안과 대응 전략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했다면, ‘상간소송’이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을 가장한 상태에서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포함된 경우,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압박 효과가 큽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다 보면, 어떤 법적 절차가 가장 적합한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법적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의 강도, 상대방의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법적 루트를 설계합니다.
결국 핵심은, ‘형사처벌 불가’라는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주어진 법적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결혼을 빙자한 기만행위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침묵한다면,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사라집니다.
법은 여전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기죄, 상간소송 등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사건에서 철저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 접근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아 드렸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상대방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지금 당장 대응을 시작해야만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